📢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55조8천억 원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한 총 60조6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4년 예산안 중 건설업계와 밀접한 부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목차
1. 예산안 개요
2. 세부 부문 분석
2-1) 주택 공급
2-2) SOC
2-2-1) SOC란?
2-2-2) 건설경기와 SOC
2-2-3) 업계 반응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예산안에 대해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재고라는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배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음은 올해 대비 예산안의 변동 비교표입니다.
우선 주요 부문별 증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와 철도 부문이 눈에 띄는데요. 철도 부문의 예산이 4천582억 증가하며 6%나 증액된 반면 도로 부문은 297억 증가해 0.4%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철도 예산 중 수도권 광역철도 적기 개통에 7천2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공항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의 5천363억원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145.3% 증가했는데요. 한편 R&D･지역 및 도시･산업단지 부문 예산은 각각 23.5%(4천260억원), 10.7%(1조5천164억원), 11.3%(2천98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안 내용 중 건설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재해 대응을 대비한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와 철도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각각 3천억원, 4천억원 가량 늘렸습니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되는데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11.7억원)이 증설되었죠. 이미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3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증액하여 점검 대상이 기존 1,500건에서 5,000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드･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를 조성하는데 25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비용에도 1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울릉･백령공항 등의 소형 공항, 대구경북신공항과 제주2공항 등의 지역 거점 공항 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도권 광역철도(GTX) 개통과 주요 고속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4년 국토부 예산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 눈여겨 봐야 할 몇 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4년 예산안에서는 관련 분야에 올해보다 4조2천억원 많은 36조7천억원을 편성했는데요 향후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를 8천호, 공공분양을 1.4만호 늘려 총 20.5만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연1,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특공 대상자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예산 중 하나는 바로 SOC인데요. 이때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 즉 ‘사회 간접 자본’의 약어로 비슷한 용어인 ‘사회적 생산기반’이라는 의미의 ‘인프라(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로 많이 사용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어느 한 분야에만 직접적이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생산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자본이라는 것이죠. 산업의 기본이 되는 항만, 도로, 철도, 공항부터 가스, 전기, 수도 등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초적인 부분까지를 아우르는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지출 분야 중 SOC예산 확대가 가장 큰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건설 및 부동산경기 주요 이슈’자료를 인용해 IMF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의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SOC 투자로 기대되는 GDP 상승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죠.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달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건설경기는 지방 거점 중견 건설사들에게 큰 타격인데요.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회복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자재 가격 안정화 및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로 구성되는 경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인 소비와 순수출 요소보다는 정부의 투자로 극복 가능한 투자 요소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죠.
‘24년 국토부 예산안에서 20조5천억원이 SOC 분야에 배정되었는데요. 올해 예산보다 3.9%(8천억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24년도 SOC편성 예산안에 대해 투자 확대와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투자 규모가 57.7조~58.8조원 규모임에 반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투자 규모는 2.9~4.1조원 부족한 상황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공기업 투자를 합산한 2024년 SOC 투자의 예상 지출 규모가 54.7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경제성장률 2.3%~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6.7~58.8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에 3.5조~4.7조원 가량 부족한 수준이죠. 게다가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둡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격차와 중국의 경기 위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의 여파인데요.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경기의 선순환 유도와 미래･국민의 안전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SOC 분야 불용액이 총 14.4조원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1.2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매년 축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재고가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SOC 분야 중 철도 부문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극복할 돌파구 중 하나라고 보았는데요. 댐과 보, 고속도로, 택지 개발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규 철도 사업의 발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까지 6조9천66억 가량의 발주가 진행되었으며 5천860억원 규모의 추가 발주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24년 예산안에서도 철도가 SOC 세부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처럼 철도 부문에 예산이 공격적으로 투입되는 이유는 주택의 물리적인 공급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교통망 개설을 통해 기존 주택과의 연결로가 마련된다면 신규 주택 공급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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