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경색과 정부 조치

📢 지난 주 비즈인사이트에서는 국내 건설업계 불경기에 대해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자금 시장을 더 꽁꽁 얼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이 경색되고, ‘돈맥경화’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 경색과 정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채권 시장 경색
2. 정부가 내놓은 시장 안정화 조치
3. 우려의 시선
  3-1)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3-2) '제 2의 채안펀드'에 대한 증권사 반발

1.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채권 시장 경색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의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는데요. 강원도가 여기에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만약 공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도가 대신해 이를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 만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의 보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공사의 *기업 회생 결정을 밝혔습니다.

파장이 일자 강원도는 뒤늦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채권 시장은 지자체가 보증한 우량등급의 채권도 부도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우량등급의 채권으로 평가받는 한국전력채권, 지자체 산하 공사의 채권이 유찰되면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에 비상 사태가 닥친 것이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기업회생절차 : 과거 ‘법정관리’를 개칭한 제도로,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

2. 정부가 내놓은 시장 안정화 조치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정 조치의 요지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중 1.6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 재개

💬 채권안정펀드는 은행채, 회사채, 카드채 등을 인수해 채권시장의 실세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위기 사태였던 2020년 3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채권안정펀드는 그동안 AA-등급 이상 회사채와 CP 매입에 자금이 집행됐었는데요. 건설사 보증 ABCP가 채권안정펀드 매입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PF ABCP :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

2️⃣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기업 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에서 16조로 확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

💬 산업 은행과 기업 은행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3️⃣ 이러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 포함

💬 적격담보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할 때 담보물로 인정해주는 증권을 말합니다. 원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MBS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방안처럼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포함되면 시중 은행들은 은행채와 공공기관채까지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4️⃣ 한국은행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 환매조건부채권(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시장의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RP를 매각하거나 매입합니다. 시장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RP를 매각하여 통화량을 줄이고, 반대로 시장에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RP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죠. 

단기자금이 경색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6조원 규모의 RP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RP 매입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은 3개월 안에 회수되고, 매입 규모도 작기 때문에 기존의 긴축 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3. 우려의 시선

반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1) 근본적 원인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먼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긴 했지만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요인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하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정부 대응은 한국 은행의 이러한 통화 정책 기조와 상충하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정부 대응은 급한 불을 끄는 데에 그치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2) ‘제 2의 채안펀드’에 대한 증권사 반발

국내 증권사들이 함께 ‘제 2의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자구 노력’ 요청에 의한 것인데요. 최대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형사를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을 조성하는 대형 증권사들도 1개월 만기 단기채권 등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등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 증권사를 살리기 보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