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 인력 현황
1편 : 고령화 및 해외 사례
2편 : 일용직 인력난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는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며 출생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건설업계 또한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일용직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주목할 만한데요.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국내 건설 인력 현황에 대해 2주에 걸쳐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국내 건설업 종사자의 고령화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된 해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 건설업 종사자 고령화
  1-1) 한국 건설업 종사자 고령화 현황
  1-2) 한국 건설업 고령화 원인 분석 및 대응책

2. 해외 건설업 고령화 사례
  2-1) 미국
  2-2) 일본

1. 한국 건설업 종사자 고령화

1-1) 한국 건설업 종사자 고령화 현황

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brief 11월호

국내 건설업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종사자 연령 구성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취업자 규모는 지난해 5월 기준 211.7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5월 183.2만명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고령 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55-79세 취업자 수는 78.7만명 규모로, 2013년 41.5만명 보다 약 90%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변화 대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건설기술인 동향브리핑 1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국가자격증, 학력 또는 경력 등을 보유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이 2023년 6월 기준 50.8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로 보고된 2004년 37.5세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출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 동향브리핑 12호’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대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04년 11.2%에서 2013년 27.5%로 이미 2배 이상 증가했죠. 이 수치는 2023년 54.6%까지 치솟으며 2013년 대비 2배, 2004년 기준으로는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인의 고령화 추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5060 건설기술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3040 건설기술인 수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1-2) 한국 건설업 고령화 원인 분석 및 대응책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업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안전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건설업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개별 사업의 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단기 성과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사무직이 아닌 현장 근무라는 점, 타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들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되려 줄어든 건설업 직종의 임금도 걸림돌이 되었죠.

한편, 이미 건설업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에, 현장의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을 통해 훈련받은 고령자들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소비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한 이러한 선순환을 위해 고령자 기준의 변화에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평균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까지 높아진 지금,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건설업 근속기간이 길수록 사고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업 근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 확인되는 고령자에게 취업을 허용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규제를 완화해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 해외 건설업 고령화 사례

건설업 종사자의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세계 최상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덜 심화된 미국과 일본의 건설업계 또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1) 해외 건설업 고령화 사례 - 미국

미(美) 노동통계국의 2023년 ‘현행 인구조사에 따른 노동력 통계(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세부 직업 및 연령별 취업자 수(Employed persons by detailed occupation and age)’에 따르면, 건설 및 추출 직종의 전체 평균 연령은 40.6세로 조사되었는데요. 이 중 건설 및 건축 검사관의 평균 연령이 50.6세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장비 운영자는 43.3세, 건설 노동자의 경우 39.1세로 가장 낮은 건설 노동자조차 평균 연령이 40세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직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당 직종의 전체 평균 연령은 41.9세로 더 높았으며, 이 중 건축가(조경 및 해군 제외)의 경우 평균 연령이 44.2세, 토목 기술자의 경우 40.6세로 역시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었죠.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미(美) 보스턴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의 까다롭고 불확실한 특성을 꼽았는데요. 대불황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업계 전반적으로 채용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기술 개선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해외 건설업 고령화 사례 - 일본

일(日) 총무성 통계국 e-Stat에 공개된 2022년 기준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취업자 중 55세 이상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최저점에 다다른 후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출처 : 일본 건설업 연합회

이는 일본 건설업 연합회(日建連)에서 제시한 위 그래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02년 5% 내외의 차이를 보였던 29세 이하 건설업 취업자와 55세 이상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2년에 들어서는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본 건설업 연합회(日建連)에 따르면, 이는 전체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건설업 생산 체제의 유지를 위해 청년층으로의 세대 교체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수년 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이미 가속화 단계에 들어선 현재, 현재의 건설업은 청년층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업계 구조 등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개선 과정을 통해 건설업 고령화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주 인사이트에서는 이어서 국내 건설 일용직 인력난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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