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 / 산군 인사이트 2022.11.11

정부의 SOC 관련 정책과 SOC 투자 필요성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건설업계는 최종 확정될 SOC 예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대한건설협회는 감축된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죠. 이렇듯 SOC 예산 편성을 두고 많은 우려와 관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정부의 SOC 관련 정책과 SOC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SOC란?
2. SOC 예산 현황 및 정부의 SOC 관련 정책
3. 왜 SOC에 투자해야 할까?
3-1) 경기 부양 효과
3-2)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파급 효과
3-3) 노후 인프라 급증 전망

1. SOC란?

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사회간접자본을 뜻합니다. 즉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SOC는 보통 정부 소유이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더라도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데요. 그렇기에 SOC에 관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SOC 예산 현황 및 정부의 SOC 관련 정책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8조원보다 10% 감소한 25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절감된 재원은 교통편 증진, 기술혁신 기반, 안전 확보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정책도 SO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세워 앞으로 5년간 3조 8106억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건설 산업에 관련해서는 준공 임박 노선 등 시급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사업비를 절감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발주는 늦춰지고, 물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평균 1조 2000억원 규모로 발주되는 시설개량공사 물량도 감소할 전망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 SOC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및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유동성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은 완화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민자 사업을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산업, 생활 인프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재정과 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SOC 분야에 민자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왜 SOC에 투자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19일,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예측하며 지금의 SOC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SOC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 :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ㆍ고물가 상태

3-1) 경기 부양 효과

먼저 SOC 투자에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따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단계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작년 4.1%, 올해 2.6%에 이어 내년 2.1%로 전망하며 내년까지 우리 경제의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죠.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정정책으로 SOC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동안 SOC 투자의 총생산유발액은 172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2조 2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95만 2700명으로 추정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토목건설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크게 높은 만큼 큰 경기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을 통해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지출했을 때 실질 GDP 성장률이 0.076% 증가하는 경제성장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크고 수입유발은 낮아 인프라 투자의 경제 성장 효과는 다른 생산품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파급 효과

SOC 투자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1.1로 측정되었는데요. 즉 인프라 투자를 약 1조원 증가시키는 경우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는 약 1만 1,093개 증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큽니다. 건설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 일용직 같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중이 높은데요. 인프라 투자는 이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SOC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분석입니다. 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의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등 SOC 투자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