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총정리

📢  지난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전달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연재에서는 주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 현행보에 대해 정리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주택공급 정책

  1-1) 주택 250만호 공급

  1-2) 부동산 관련 정책 제동 및 연기

2. 지역균형발전

  2-1) 광역교통망 및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2-2) GTX

1. 부동산·주택공급 정책

20대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1️⃣ 주택공급확대 2️⃣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 주택대출규제 완화 4️⃣ 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았던 공약은 ‘주택 250만호 공급’입니다. 해당 공약은 건설 호조를 불러올 대표 정책 중 하나이지만 당선 이후의 현 행보로 비추어볼 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주택 250만호 공급

주택 관련 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는 차기 정부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기타 상생주택 등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 250만호’라는 막대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대선 활동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정밀 안전 진단 기준 완화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3️⃣ 분양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개발을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1-2) 부동산 관련 정책 제동 및 연기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보류

3월 1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주택 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인수위는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어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작은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 특성 상, 최근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새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 연내 추진

‘규제완화 1호'로 기대감을 모았던 안전진단 규제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도 당장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측은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로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내용은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감면 범위가 바뀔 가능성도 클 것으로 귀추됩니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와 함께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방식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제'를 활성화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현실화 되어도 이미 기존 방식으로 예정액이 통과된 단지는 제외되며,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초기 단지에만 적용됩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및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연기

이 달 발표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은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인수위는 주거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재건축에 기대감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격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수위는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

지난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석열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세제 혜택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GTX 노선 확대 및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너무 많은 지역 건설 공약들이 제시된데 반해 이 모든 사업들을 감당할만큼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금리 오름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으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2-1) 광역교통망 및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 경북·경남

- 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 및 광역교통망 확충
- 광역 철도망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축 조성
- 창원중앙역 스마트복합환승센터 개발
-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및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세계 3위 스마트 허브 항만 건설
* 진해신항을 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 등과 연계해 글로벌 물류 플랫폼 및 국제비즈니스, 쇼핑, 주거,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컴팩트시티로 조성할 계획

📍 충청

-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
- 대전권 광역순환도로 건설
- 대전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및 충청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 전북·전남

-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 전주-김천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동서횡단축 구축
-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 영ㆍ호남 6개 광역단체, 10개 기초단체 연계 순환철도망 구축
-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 및 해당 부지에 4차산업 기술을 집약한 그린스마트시티 조성

📍 강원

- 강원형 고속도로ㆍ철도ㆍ고속교통 네트워크 계획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조기 완공 및 강원 내륙선(원주~철원) 철도 구축
- 삼척~강릉 철도고속화 조기 착공
-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양방향 동시 착공
- 강원내륙 고속도로(화천~영월)구축

📍 제주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2-2) GTX

윤 당선인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은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시대’입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스타트를 끊은 GTX-A·B·C노선으로 분류되는 1기 GTX를 연장하고, GTX-D·E·F노선 등 2기 GTX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 GTX-A노선

-기존 운정-동탄 구간을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
-서울시 중심 교통거점인 서울역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구간의 평택 연장을 통해 고덕신도시 접근성 개선 목적

🚄 GTX-B노선

-송도-마석 구간을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로 연장
-민간 건설사의 2분기 최대 관심 사업으로, A노선과 같이 ‘재정+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구축 예정
-B노선의 민자 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총 62.8㎞)
-민자 구간 사업비만 약 4조원으로, 재정 구간(용산∼상봉) 사업비(2조3,511억원)까지 더하면 총 6조원 이상
-한국인프라디벨로퍼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에 B노선 사업 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 현재 이 합사에서 사업성 검토와 컨소시엄 구성원 물색 등을 진행하고 있음

🔷 GTX-B노선 사업권 관심 기업

-현대건설 - 삼보기술단을 통해 B노선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
-GS건설 - 사업성 검토 중
-포스코건설 - 도화엔지니어링·유신·경호엔지니어링과 동참 협의 중
-대우건설 - 태조엔지니어링 등과 각각 동참 협의 중

🚄 GTX-C노선

-기존 덕정-수원 구간을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
-기존 덕정-수원 구간을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

🚄 GTX-D노선

-수도권 남부 동·서를 연결하는 Y자 노선으로 건설하는 방안 제시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하고,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

🚄 GTX-E노선

-수도권 북부 동·서를 연결
-인천 검암·계양-서울 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신내-구리-남양주 구간

🚄 GTX-F노선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을 큰 원으로 연결

🚧 Next Topic :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 개정사항

다음 포스팅에선 연이은 화재사고에 따라 강화된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테니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