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포스팅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현행보에 비추어 건설업계에 불러올 변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남은 두 차례의 연재를 통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이 건설시장에 불러올 기대를 사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전달해드릴게요!
목차
1. 원전 복원
1-1) 원전 복원
-2) 민·관 원전시장 공략 현황
2.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개편·에너지 안보
2-1)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개편
2-2) 에너지 안보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 활성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었습니다. 후보 시절 그의 공약집에는 1️⃣ 탈원전 폐기 및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 2️⃣ 국민 의견을 수렴한 원자력 정책 결정 3️⃣ 한미 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 후 가장 발 빠르게 실천 대응을 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도 원전 복원입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원희룡 위원장)는 4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 수정 방침 및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2년 앞당겨져 올해 3분기 내에 재정립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탈원전 폐기를 강조하면서 1️⃣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 운영 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전 3️⃣ 원전 비중 합리적 유지 4️⃣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약속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인수위는 현재 70%대인 국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공식화했으며,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이 담기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2기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전 12기에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4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있습니다.
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는 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었지만 18일 인수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낮아 새 정부 임기 동안 건설 재개조차 실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민·관 주도의 해외시장 공략도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공공 차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수주를 중심으로 한 사업 영역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련 기업들의 대대적인 사업 확대 움직이 일며 관련 업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주요 원전 사업으로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6000~9000MW급 6기, 이집트 엘다바 1200MW급 4기, 사우디아라비아 1만7000~2만1000MW급 16기 등 굵직한 건설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민·관 모두 원전 해체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원전 및 관련 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관련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 지난 3월 17일 8조원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 안내서 접수
▶ 두산에너빌리티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 활발한 투자 진행 중
–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에 약 1억달러 투자 및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 확보
▶ 삼성물산
– 미국의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파워*에 5000만달러를 투자
* 뉴스케일파워: 미국 아이다호에 60MW급 SMR 12기 건설을 진행 중인 회사
▶ 현대건설
– 원전 해제 사업 계약을 체결한 홀텍과 지난해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 협력 계약
▶ 현대엔지니어링
– 미국의 전문기업인 USNC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
– MMR 글로벌 EPC 사업 독점권 확보
▶ SK그룹
– 소형모듈원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SMR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물색하는 중
– 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미국 테라파워*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
*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3500만달러를 출자해 2006년 설립한 SMR 벤처기업
원전과 더불어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에너지 정책 핵심은 ‘에너지 안보’입니다.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주요국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를 안보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외, 새 정부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을 풍력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3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25%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수치는 문재인 정부 목표치인 30%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흐름은 이어가지만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확대, 신재생 에너지믹스 개편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에 너무 기울어 있는데 전력계통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관계자의 발언과, “태양광이 당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다든지 하는 게 많이 섞여 있다. 태양광 에너지가 순수한 탄소중립, 여러 친환경 분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전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수위 발표로 미루어 볼 때,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 역시 풍력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8조원을 투입해 전남 신안에 1000기를 건설하기로 한 해상풍력발전기 사업은 현재 인수위가 ‘사업 재검토’를 명목으로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수위측은 “단순히 급하게 날짜를 잡아 100배 늘린다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 원자력, 화력, 수력을 어느 정도로 할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성 증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중요성의 재점화 되었는데요, 새 정부는 문제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 중 일환인 ‘동북아 그리드(전력망)’ 등 중국, 러시아 등과의 에너지 협력이 예민한 국제정세 속 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윤 당선인이 원전 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24일 산업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밑그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수위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인수위에서 논의될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의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제한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신규 투자 허용과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세제 지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해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1️⃣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2️⃣ 에너지 동맹 강화 3️⃣ 핵심 광물 확보 4️⃣ 수소 인프라 구축 5️⃣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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