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및 최저가입찰제 대안

📢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내 안전 사고 현황과 안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에서 어떤 입찰제도로 대체하고 있는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연재에서는 민간 기업 측면에서 ‘최저가입찰제’ 개선의 필요성과 국내 선도기업들이 입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입찰제도를 대체 도입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가 입찰제' 왜 바뀌어야 하는가?

2. 국내 선도기업들의 변화하는 입찰제도

1. '최저가 입찰제' 왜 바뀌어야 하는가?

최저가 입찰제는 비단 작업 중의 안전재해뿐 아니라 사업 부실, 시공품질 저하 등 후속적인 문제들의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예방·대응책이나 다른 지원 정책보다도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 입찰제’라는 건설업 내 구조적 문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ESG 실천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점도 제도 개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회와 기업 지배구조 영역에 있어 ‘안전’과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안전을 위한 실천’은 건설업 내 최우선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굵직한 대형 건설사들이 앞장서 다양한 안전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저가 입찰제’라는 제도 개선에는 많이 소극적입니다.

2. 국내 선도기업들의 변화하는 입찰제도

‘최저가 입찰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두 기업이 있는데요,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실천해나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포스코건설 '저가제한 낙찰제'

2020년 포스코 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하는 입찰제도입니다.

하지만 ‘업계 최초’라는 혁신적인 행보에 반해 포스코건설은 국내 20대 대형 건설사 중 현대건설 다음으로 산재 사망사고 수(2018년~2021년 7월)가 가장 많았는데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은 ‘안전해서 행복한 With POSCO’ 슬로건 아래 안전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종합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근로자가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거부권’,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든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았다면 익명으로도 즉시 신고가 가능한 ‘안전 신문고 제도’, 안전에 대한 공통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현장과 전 스텝부서에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 GS건설 '공정경쟁 낙찰제'

2021년 상반기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에서 상위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타워크레인에 구멍을 뚫어 근로자를 감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GS건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정경쟁 낙찰제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정경쟁 낙찰제는 협력사가 저가 또는 조건 미 충족(기준 Spec. 미준수, 적정 인원 미투입 등)의 행위로 가격을 왜곡해 투찰해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낙찰제입니다.

이외에도 GS건설은 기존 현장소장 하위 조직이 아니라 현장소장과 대등한 권한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소장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고위험공정을 시공하는 협력사에 안전전담자 배치 및 인건비 지원, 협력사 자체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안전보건관리비 100% 사전지급, 안전 관리에 힘쓰는 협력사에 인센티브 강화 등 안전혁신을 위한 제도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Next Topic : 안전 선진국들의 입찰제도

다음 포스팅에선 산재 사망사고가 낮은 안전 선진국들이 어떠한 입찰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연재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