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한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죠.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는 것이면서 앞으로 있을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원전 발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한수원 이외에도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도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만큼 국내 원전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주 인사이트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기대되는 낙수효과와 원전 시장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기대되는 부분

  2-1) 원전 산업 활성화

  2-2) 창원 경기 활성화 

3. 우려

  3-1) 지적재산권 분쟁

  3-2) EU 택소노미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방치 

4. 해외 원전 수주 전망

1. 한국,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산자 선정

최근 한국의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체코 최대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전 그룹사(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은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on time within budget)’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 경쟁국 보다 20~30% 낮은 공사비에 짧은 공기를 조건으로 수주 및 공사에 성공한 경험을 피력하며 경쟁자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주를 위한 막판 다지기에 돌입했는데요. 체코에 원전 특사를 파견하여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직접 체코를 방문하여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최종 수주 여부는 내년 3월에 결정되는데요. 수주에 성공한다면 202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36년 상업 가동될 예정입니다.

2. 기대되는 부분

2-1) 원전 산업 활성화

관계자들은 이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가 최소 50조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원전 연료 판매 사업 등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의 경우 오랜 기간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두코바니 발전소 운영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유지.보수, 연료 사업은 한국과 상당 부분 협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통상 6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만큼 건설비로 책정된 24조 원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도 호황을 맞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건설 회사와 1,000곳이 넘는 원전 부품 회사가 쏘나타 174만 대, 30만 톤 급 초대형 LNG 운반선 128척 이상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원전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내용은 한경의 “체코 원전 수주 경제효과 최소 50조”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창원 경기 활성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로 창원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 일대에는 국내 유일의 원전주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 업체만 284 곳 가량 있을 만큼 창원은  원자력 산업의 제조 역량이 집약된 도시로 뽑힙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월 경남과 창원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선정하고, 특별 금융 지원, 조세특례법 개정, R&D 예산 확충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죠. 이로써 창원 지역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우려되는 지점

체코 원전 수주가 현실화되며 한국 원전의 저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고, EU 택소노미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3-1) 지적재산권 분쟁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미국 수출 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체코에 공급하는 한국형 원자로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APR-1400과 이번에 체코 신규 원전으로 제안한 원자로 APR-1000 등 현 모델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는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항소하여 한수원과의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5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서방의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거의 모든 신규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경쟁이 예견되어 있는 만큼  양사 간 지적재산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3-2) EU 택소노미 규제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방치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EU는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 산업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채권 발행 금리가 상승하여 유럽 원전 수출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고준위 방폐물관리특별법 제장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준위 방폐물관리특별법과 함께 해상풍력특별법,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여야 의견차가 있어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에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해외 원전 수주 전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AI 사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유럽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설비.교체 입찰 및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체코는 두코바니 외에도 인근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체코 정부가 테멜린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  팀코리아를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체코에서만 2+2기, 총 4기의 원전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잘 해결되고, 양사 간 계약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4기의 체코 원전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다음 주자는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1000 메가와트(MW) 이상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2025년에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2023년 말 네덜란드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고, 수주 경쟁에 공식 참여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도 퐁트누프 지역에 최대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2022년 10월에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발전사 ‘ZE PAK’과 한수원이 협력의향서(LOI)를 체결, 한수원은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폴란든 측에서 한수원의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폴란드 원전 수주도 어려움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위 내용은 전자신문의 “체코 원전수주… 韓, ‘유럽 원전 르네상스’ 온다”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영국,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 역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확정하거나 발표했는데요. 일부 국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루마니아와 네덜란드, 이집트는 한수원과, 아랍에미리트, 영국, 튀르키예, 남아공은 한전과 원전 입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전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유럽 시장 진출에 첫 문을 열어 앞으로 있을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내 원전 기자재 시장에 정기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국내외 원전 시장의 새 흐름을 쓴 수주라 평가됩니다. 한국형 원자로가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 원전 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