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뜻, 문제점, 개선안, 업계 반응 - 제2기 종심제 살펴보기

목차

1. 종심제

2. 제1기 종심제의 문제

3. 어떻게 변하는데?

   3-1) 2기 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3-2) 종심제 제도 개선 추진

4. 업계 반응

5. 안녕하세요? 산군이에요

    

1. 종심제

흔히 종심제라고 불리는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공사의 품질제고에 필요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제도예요. 평가는 주로 기술인 등급과 경력, 기술개발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사업수행 계획과 전문가 역량을 살피는 ‘정성평가’로 구성됐어요.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종심제였지만 제1기 종심제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2. 제1기 종심제의 문제

2019년 3월부터 운영된 제1기 종심제 기간 동안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요. 발주처 공무원들의 노후대비와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건 물론이고, 외부 평가위원 로비비도 엄청났다고. 실제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적발된 입찰 비리만 해도 총 94건이며 5740억원 규모로 담합행위가 적발되었어요. 이렇듯 지난 번 종심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에 있어 개선을 추진했어요.

3. 어떻게 변하는데?

1기 종심제의 문제로 뽑혔던 전관채용과 로비비를 해결하기 위해 2기 종심제는 위원회 구성 방식을 손보고, 종심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어요.

3-1) 2기 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1기 위원회와 달리, 이번 2기 위원회는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어요. 그렇게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들은 총 4차의 검증을 통해 이번 2기 평가위원회로 선정되었는데요.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1️⃣ 1차 서류 검증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 1차 서류 검증 요건을 확인

2️⃣ 2차 검증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후보자는 제외

3️⃣ 3차 검증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검토

4️⃣ 4차 검증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

이렇게 검증을 거쳐 뽑힌 사람들은 1341명의 약 24%인 316명이라고 해요. 최종 후보자 316명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이수해야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해요.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들의 경우, 발주기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해요.

3-2) 종심제 제도 개선 추진

제도 또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도 개선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 정성평가 개선

주관성이 높다고 지적된 만큼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돼요.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가 추진돼요.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연내 개정될 계획이며,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요.

❇️ 표식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당해 심의 탈락 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처벌에 추가된다고.

❇️ 공정성, 투명성 강화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돼요. 또한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을 데이터화해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 심의위원 비율 개선

앞으로는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켜요.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기능을 추가해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턴키마당을 공용 활용하게끔 한다고 해요.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 감시인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추진될 예정이에요.

4. 업계 반응

개선 계획이 발표되면서 업계 사람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으로 추후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 기대하고 있어요!

① 국토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 평가위원회 최종 후보자들의 나이를 보면 1기에 비해 40대 비중이 38.6%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도 대거 선발되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은퇴를 앞둔 평가위원들이 뇌물 수수 대신 재취업 자리를 보장받는 식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던 과거의 사태를 축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② 제도 개선은 추진 중인 만큼 구체적인 개선 사안이 공개되길 기대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 우려돼요…

① 개선안이 실효성이 적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정성평가를 정량화하거나 대폭 줄이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지적했어요.

②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입찰과정에서 제출하는 청렴서약 계약서 등에 전관과 관련된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③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주청 종속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1기에서는 발주청 직원 및 공무원인 내부위원 비율이 88%였는데 이번 2기 평가위원에는 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건설 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자 했던 종심제의 초기 취지에 맞춰 제도가 잘 개선되기를 산군이 함께 기대할게요.✨

5. 잠깐, ‘산군’이요?

🙌 산군은 건설업에서 지속되어 오던 불합리한 관행, 기성 지연, 납기 문제 등을 발주처-협력사 간 상호 평가를 통해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출시된 건설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서플라이 체인이 명확한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사 프로젝트별로 업체를 선정하기에 업체 정보 파악이 어려운데요.

발주처인 종합건설사의 경우, 전문건설사와 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검증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공사, 자재 품질 피드백 채널도 없다 보니 품질 관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어려워요.

수주처인 전문건설사와 협력사의 경우, 입찰 정보를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채널의 부재로 인해 입찰 기회가 줄어드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산군은 이러한 문제를 검증된 건설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국내 외 8만 곳의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건설자재사를 29가지 공종, 2,264가지 생산품목으로 분류하여 400만 건의 건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에디터 : CW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