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BTO 뜻, 종류, 실제사례 돌아보기

🚉 BTO는 'Build(건설) - Transfer(이전) - Operate(운영)' 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직접 ‘건설’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기만 한다면, 민간은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운영권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분당선, 우이신설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BTO의 뜻, 장단점, 실제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짚고 넘어가기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SOC(사회기반시설)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과소투자 현상이 벌어졌고, 국민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민간투자사업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중 BTO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O 뜻

BTO는 ‘Build(건설) - Transfer(이전) - Operate(운영)’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동안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등 자체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BTO 사업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최종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수입으로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시장위험(사용료수입의 변동성)을 직접 부담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으로 민간 투자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BTO-rs, BTO-a 등의 방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설계-재원조달-건설-운영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되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BTO 종류

2-1. BTO-rs (위험분담형)

BTO-rs의 rs는 Risk Sharing 의 약어로 손실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분담하고, 반대로 이익 발생 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동일하게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사업 시행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보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도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2-2. BTO-a (손익공유형)

BTO-a의 a는 Adjustment의 약어로,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미리 정하고 이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투자비의 70%를 최소사업운영비로 정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의 손익 부담 비율은 7:3이 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주무관청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동적으로 민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위험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3. 실제 사례

실제 사례로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 구간: 경기 화성시 봉담읍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 연장: 27.4km (4~6차로)
◎ 투자비: 18,146억원 (민간 11,700, 건설보조금 1,918, 보상비 4,528)
◎ 추진방식: BTO 방식 (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 공사기간: 2011.04.29 ~ 2016.04.28 (60개월)
◎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고려개발 등 11개사)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음

이 사업은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국도 1호선의 대체 도로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BTO 방식이네요.

또 다른 사례로는 적자 투성이로 이슈가 되었던 우이신설선이 있는데요.

우이신설선은 최근 기존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에서 MCC(최소비용 보전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그 이유는 운영하는 동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23년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결과에요. MCC는 실제 운영수입이 각종 비용(투자원리금,운영비 등)을 밑돌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우이신설선 외에도 경전철 노선인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 등도 애초에 BTO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MCC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24년 4월,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사업 신규 운영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진메트로 컨소시엄을 선정했어요.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2024년 10월 우진메트로 컨소시엄이 운영권을 양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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