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일, 서울시가 최초로 ‘공모형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 SOC 중심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KDI와 기재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SOC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고, 서울시의 ‘공모형민간투자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SOC(사회간접자본)

   1-1) SOC

   1-2) 생활 SOC

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정리
3. 서울시의 ‘공모형민간투자사업’

1. SOC(사회간접자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이란 쉽게 말해 사회 기반 시설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시설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1-1) SOC

SOC는 국가의 예산으로 대부분 확충됩니다. 이용료가 없거나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OC의 확충은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는 GTX-A가 있는데요. GTX-A를 확충함으로써 동탄신도시는 이동 시간과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고, 상권들이 생기면서 수혜를 입었죠.

지역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SOC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SOC 예산은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용료가 없거나 낮아서 비용 회수가 잘 안 될 뿐더러 국가의 예산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국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1-2) 생활 SOC

생활 SOC 개념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체계화된 개념입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 등 큰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을 뜻했다면 생활 SOC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보육센터, 공원, 보건소, 주차장 등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활SOC는 복합화 사업과도 연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일상생활 영역에 도움되는 시설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정리

이번 달 2일에 KDI와 기재부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SOC의 민간투자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산 축소와 더불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SOC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4대 분야 중 18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생활 SOC 사업 활성화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입니다. 

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은 소규모 사업 규모로 사업시행자의 투자자금 조달 및 공사비 절감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저조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증료율을 우대하거나,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인하, 종합 컨설팅 지원 등을 발표했네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시설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입니다.

기존에 민간투자를 활용한 SOC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초기 리소스, 투자비용 회수의 불확실성입니다.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대상지부터 계획안까지 직접 제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때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웠죠.

그래서 선(先) 공모 부지 사전 공개, 후(後) 사업 계획서 제출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같은 날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모형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해서 더욱 시행일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서울시의 ‘공모형민간투자사업’

같은 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모형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KDI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얘기했듯이 선 공모 부지 발표, 후 사업 계획서 제출로 그 절차가 바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의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에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 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서울시는 10월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청 통계에 따르면 자치구별 공공부지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추후 발표될 공모 부지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