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뜻, 장단점, 예시 살펴보기 (feat.건설)

최근 국세청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과도한 리베이트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지며 국세청이 제재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는 총 47건이라고 해요. 이 중 적발된 건설 업체는 17곳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베이트 뜻, 장단점, 건설 리베이트 예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베이트 뜻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기업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해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판매를 촉진하거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 왔던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베이트의 출처와 사용 방식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공공의 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게 몰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베이트는 건설 업계에서만 자주 쓰이는 수단이 아닌데요. 의료 업계나 일반 소매 업계에서도 흔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베이트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2. 리베이트 장단점

리베이트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판매를 촉진시키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등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 있죠. 이러한 방식은 판매자에게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구매자에게는 비용 절감의 이점을 가져다주어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과도한 리베이트는 어떤 것이 진짜 혜택인지 오히려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남용하게 된다면, 리베이트가 없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업계의 악습으로 자리잡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3. 건설 리베이트 예시 (feat.리베이트 세무조사)

최근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를 염려해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 건설 업체는 전체 47개 업체 중 17개의 업체를 기록했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건설 리베이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가공급여 지급] 발주처가 특수관계인에게 가공급여 형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그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정비 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비용 대신 부담]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허위용역비 지금]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발주처 직원 가족 명의의 업체에 가공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페이백 수취] 하도급 업체에 과다한 도급액 지급 후,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취

철거 업체 은 택지조성 업체에 용역비를 크게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개인적으로 회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이외에도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보내고, ‘회수 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납세 의무 또한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강력하게 규제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