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누적 4,679건의 하자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 하자 점검 전문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주 인사이트에서는 국토부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 발표를 중심으로 아파트 하자 이슈와 하자 점검 전문 업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하자 이슈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 발표
2-1) 기간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순위
2-2) 기간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사 순위
3. 하자 점검 업체
3-1) 이음
3-2) 홈체크
3-3) 우리홈
최근 아파트 하자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전 점검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부실 시공으로 인한 벽 균열부터 배수 문제, 단열 불량, 전기 설비와 같은 구조적 하자부터 저품질의 마감재 사용, 소음 문제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고 있죠.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분쟁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027건의 하자분쟁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이듬해인 2023년에는 3,313건으로 전년 대비 300여 건 상승했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4분기 분은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그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올 8월 기준 하자 분쟁 사건 접수는 벌써 3,119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합산하면 4,679건의 하자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 도모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하자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하자 판정비율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추가됐는데요. 국토부는 하자 판정 건수의 경우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하자 판정 비율을 추가했다고 밝혔죠.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측정됐습니다.
국토부는 하자 판정 비율과 하자 판정 건수의 기준을 6개월과 5년 누계로 구분하여 순위를 집계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많았던 건설사 1위는 삼도종합건설이었습니다. 2위는 태곡종합건설, 3위는 우리피엠씨종합건설, 4위와 5위는 유명종합건설과 라임종합건설이었습니다.
5년간 하자판정 비율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재현건설산업,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이었습니다. 이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 순위의 경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종합건설사가 주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재현건설산업, 지브이종합건설, 라임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순이었습니다.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 1위는 지에스건설이었는데요.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이 그 뒤를 이으며 각각 2,3위에 올랐습니다. 4위와 5위는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이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지난 3월에도 5년 누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뽑힌 바 있죠.
하자 판정 건수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과 지에스건설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순위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공동 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에서 발생한 세부 하자수를 모두 집계됐고, 설계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아닌 단순 납품 자재 불량 등도 하자 판정 건수에 포함되어 있어 해석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재 불량의 경우 해당 자재를 납품 받아 시공된 모든 가구에서 하자 심사를 접수할 경우, 각 가구가 따로 카운팅 되어 수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118건의 세부 하자 건수 중 117건이 오피스텔 1개 단지에서 판정 받은 하자였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오피스텔에 납품 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등에 대한 단일 건으로 설계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도 지난 3월 하자 판정 순위 발표가 났을 때와 동일하게 2021년 2개 단지에서 샷시 결로 관련 1200여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된 판정 건수가 집계된 것이라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하자 보수도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죠. 또한 2021년부터 하자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을 증원시키는 등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준공 후에도 하자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고객 관리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발생 이슈가 끊이지 않자 하자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는데요. 한 가구에서 백여 건의 하자가 발견되는 단지들이 나오자 이와 같은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공사 중에도 사전 점검 전에 하자 점검 전문 업체를 고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자 점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몇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음은 건설사와 입주민이 간편하게 신축 아파트의 하자 보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 직원이 꼭 해야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들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드를 지원하여 하자 보수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 및 사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죠.
입주민은 이음이 제공하는 입주자용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때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A/S 처리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하자 처리를 위한 방문 일정과 작업자 정보를 입주민에게 자동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홈체크는 현재까지 신축 아파트 총 8만 6000가구 이상의 하자를 점검해 아파트 사전 점검 업체 1위로 꼽히는데요. 건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00여 명이 460여 점검 항목을 토대로 하자 점검을 실시합니다. 레이저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바닥 수평, 누수 등 까지 점검해줘 올해에만 2만 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홈은 하자 진단, 하자법원감정, 대기업 시공 업무 경험이 있는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점검 대행 업체인데요. 이전까지 하자진단 및 하자법원감정 전문 업무를 해오다가, 2018년부터 아파트 사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우리홈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7만 세대 이상의 하자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2021년에는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주택 전용 부분 하자점검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자 점검 업계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은 요즘, 어렵게 입주한 아파트에 다량의 하자 발생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아파트 하자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건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관리 감독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장 관리 직원 업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건설 하자 이슈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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