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뜻, 비용, 도입 시기 살펴보기

초고령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령자 특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니어 주거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왔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식의 ‘고령자 복지 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그 종류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들을 위한 적절한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이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연내 도입을 예고한 실버스테이는 바로 이러한 중산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버스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버스테이 뜻

시니어 레지던스란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거 시설로, 크게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에게 친화적인 설비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시니어 레지던스는 대부분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면, 실버스테이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세대에 관해서는 유주택자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단지 내에 일반형 주택(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어르신의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무주택 직계비속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 부모님 걱정이 많은 자녀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2. 실버스테이 비용

초기 임대료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는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약 95% 수준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주택과 시니어 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임대로 5% 증액 제한을 적용하면서,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임대한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하던 기존 규정을 제거했는데요. 증액 제한을 통해 입주자를 배려하면서, 기존 증액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임대 사업자 또한 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설 비용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계획되어 신설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비용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버스테이 입주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실버스테이 시설

실버스테이는 크게 필수시설과 선택시설로 나뉘는데요. 선택시설은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시설

커뮤니티 관련: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력시설, 식당, 다목적시설 등
서비스 관련: 응급안전, 안부확인, 식사 및 생활지원, 여가활동 서비스 등

선택시설

커뮤니티 관련: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등
서비스 관련: 동호회 운영, 자산관리, 법률자문 등

4. 도입 시기

2023년까지 실버타운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 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되었는데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실버스테이는 2024년 12월 8일까지 민간임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12월에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공모될 예정입니다.

실버스테이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와 차별화된 점이 많아 기대가 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마음이 편하게, 부모님은 삶이 편하게 서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