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산업 6대 이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2023년 건설산업 6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시장은 점차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 속 2023년에도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가 예상되기에 어느 때보다 건설기업들의 경영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2023년, 주목해 볼 만한 건설산업 6대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3년 건설산업 6대 이슈
  1-1) 건전 재정정책 기조 VS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1-2) 민간 주택시장의 연착륙 문제
  1-3) 건설기어의 경영여건 악화
  1-4) 환경 등 ESG 이슈 확대
  1-5) 안전 관련 법, 제도 논쟁 가속화
  1-6)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2. 건설기업의 대응 방향

1. 23년 건설산업 6대 이슈

1-1) 건전 재정정책 기조 VS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현재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등을 담은 재정운용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 방안인 ‘재정 비전 2050’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지출 감소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국내외에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급감했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고, 주요 10개국 수출이 모두 줄어들어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에 적정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의 재정지원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민간 주택시장의 연착륙 문제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기의 불확실성,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과 미분양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 주택시장은 빠르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하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은 규제지역 해제 등 추가 완화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요인들로 공급 확대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 부동산 PF 부실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건설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2023년에는 현재 사업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예정하는 건설사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PF 리스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권이 건설업에 가지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는 PF 경색을 불러오며 건설기업의 재무적 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속된 공공건설투자 감소, 주택 경기의 침체 등이 본격화되면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건설기업들은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건설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소건설업 관련 정책,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4) 환경 등 ESG 이슈 확대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지난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구체화된 실천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ESG 공시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에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SG 경영의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ESG 전 산업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보다는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안전 관련 법, 제도 논쟁 가속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도입되어 곧 있으면 시행 1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과 목적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기업과 노동계 양측 모두 현행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차원에서는 법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민단체 및 근로계에서는 안전사고 절감의 실질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200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건설 안전 관련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올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방안들은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여,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가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건설 연구개발 속도에 발맞춰 활용을 촉진, 활성화시킬 제도적 뒷받침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기업들의 대응 필요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기업의 대응 방향

2023년 건설경기는 올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영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 처방보다는 인력, 전략, 기술 등 분야 별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경영 활동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설기업들은 사회, 경제적 수요 변화와 기술 변화에 발맞춰 현재 기업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