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제도 및 법령의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죠. 해당 책자에는 기획재정부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다양한 부처의 정책 사항이 담겼는데요. 그중에는 전기공사와 관련된 정책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올 8월부터 달라지는 전기공사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자 등록기준 미달 시 취소 유예
2.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 전기공사에 포함
8월 7일부로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취소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일정 수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설계업은 종합설계업, 전문설계업 1종, 전문설계업 2종으로 나뉩니다. 종합설계업의 경우 전기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종합설계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설계업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데요. 1종은 전기분야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총 3명이 필요하고, 2종의 경우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으로 총 2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업은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으로 나뉘는데요. 종합감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관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감리업의 경우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을 두어야 등록이 가능하죠.
이전까지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었는데요. 기술인력에 해당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죠. 빠르게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 공고를 찾을 때 보통 나라장터를 이용하셨을 텐데요. 발주기관은 여러 곳이고, 공고명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적절한 공고를 찾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산업의역군 입찰DB를 활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원하는 입찰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역군 입찰DB 입찰검색에서 전력시설물 등의 전기설비 설계 및 감리업의 입찰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산업의역군 입찰DB 입찰 검색에서는 여러 검색 필터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공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공고명이나 공고번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업종 필터를 이용하여 공고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업종 필터를 클릭 후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는 업종들이 리스트업 되는데요. 전력시설물 설계 업종인 종합설계, 전문설계 1종, 전문설계 2종,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를 클릭하면 해당 업종을 보유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공고들만 뽑아볼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자 21만여 개의 입찰 공고 중에서 전기 설계 입찰 685개만 추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시설물 감리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감리, 종합감리,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를 체크하면 해당 업종 관련 입찰 공고들을 리스트업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클릭 한 번으로 전기 감리 용역 입찰 541건을 찾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가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관련 지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게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전력 계통을 차단해도 햇빛을 받을 때 태양광 패널에 의해 발전이 계속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태양광 패널 해체 시에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가 작업을 하다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의 수요는 늘어가는데, 해체공사의 자격제한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죠. 이에 정부는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오는 8월 7일부터는 전기공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양광 패널 등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 해체 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 입찰 공고를 찾을 때도 위에서 보여드린 방법을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공고를 클릭하면 입찰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기초가격, 제한 지역 및 제한 업종과 같은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관심입찰로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수많은 입찰 중에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공고만 모아볼 수 있는 나만의 입찰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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