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부는 최근 서울을 위주로 심화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신규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1971년에 도입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및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설정된 녹지대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린벨트 구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연쇄반응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오르자 정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던 일부 구역을 택지로 개발하겠다 나선 겁니다.
이번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8일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었는데요. 8.8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싶다면 산군의 8.8부동산 대책 발표와 업계 반응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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