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메이플자이 조합, 입주 직전 소송 돌입... 무슨 일일까?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소송, 왜 일어날까?

GS건설-메이플자이 소송 사유는?

최근 이슈인 건설뉴스 빠르게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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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면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관련한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입지가 좋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재건축 현장들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도 입주를 4개월 앞두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소송전에 돌입했죠.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소송, 왜 일어날까?

아파트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인 기존 입주자가 분담금을 내고, 시공사가 이 분담금과 차입금 등을 활용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이에 더해 고금리, 주52시간제 도입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공사비 상승 이전에 재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 작게는 수십 억원에서 수천 억원에 이르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에 추후 공사비 상승 이야기가 오고 가며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중에는 계약 당시 물가변동분에 대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공사 도중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다고 해도 공사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입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걸려있는 경우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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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메이플자이 소송 사유는?

GS건설과 메이플자이 조합이 소송에 들어간 것도 공사비 인상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GS건설은 조합에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4,86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2571억 원에 대해서는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이 2571억은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반영분 967억 원,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용 777억 원,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10억 원 등을 반영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조합 측은 계약서에 의거, 착공 전후 물가상승이나 일반분양 가구수 감소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해줄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GS건설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4,860억 늘릴 경우 조합원 1명 당 1억 5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물가가 하락할 경우 공사비를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분양 감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슈인 건설뉴스, 빠르게 찾는 법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원가율은 원가율 대로 오르고, 부채비율도 시장 안정치를 웃도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계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일일이 뉴스를 챙겨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누가 꼭 현업이 꼭 알아야할 건설뉴스만 정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산업의역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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