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AI 패권 경쟁까지 본격화되면서 범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고, AI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그중에서도 특히 전력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흐름 덕에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조달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에 관심이 집중되며 세계 각국들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원전 건설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외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본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원전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고준위법이 통과되는 등 국내 원전 업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최근 국내외 원전 산업 흐름을 살펴보면서 국내 원전업계의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세계는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가르침을 아로새겼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에너지 경쟁력과 자립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느낀 것이죠.
또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ChatGPT에 필적하는 AI 챗봇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우회적으로 중국에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발전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원전 시장 규모는 1653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신규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 344기에 달합니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보유출 등의 우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한국 정도이기에 해외 원전 입찰은 이 3개국의 3파전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해외 건설 사업의 동향은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수원,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관 합작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본계약이 있는 3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종 수주까지 문제 없이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부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까지 얽혀있었죠. 후에 체코 측에서 사업비 전액을 마련하였다는 소식과 한수원-웨스팅하우스가 합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우려들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체코 측도 상황을 눈여겨 보며 최종 계약까지 저울질을 계속 할 것이란 추측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7일에 열린 한국·체코 제 2차 공급망·에너지대화에서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 계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던 만큼 계약이 무산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이에 덧붙여 아직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양측의 높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집중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국내 정세 상황은 물론 각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줄다리기는 계약 완료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팀 코리아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할 계획이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이 유럽권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유럽은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계약이 거의 확실시 되었던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고, 지난 연말 한수원이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원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022년, 한수원과 폴란드는 폴란드 퐁트부프 원전 개발 계획 협력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당시 한국을 방문한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본계약 가능성이 100%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한국과의 계약에 확신에 차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 총리인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적폐 청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탓에 원래라면 지난해 3월 이뤄졌어야 할 타당성 조사도 불발됐죠. 업계에서는 이를 사업 지연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였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폴란드 정부가 원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K-원전의 유럽 진출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슬로베니아 젠에너지가 발주한 2400MW급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JEK2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내용은 머니투데이의 K원전, 유럽 주도권 빼앗기나…한수원 “체코 수주 문제없다”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서 발을 빼는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했고, 때문에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원전 사업에서 철수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스웨덴과 슬로베니아의 원전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한수원은 혁신형 SMR(i-SMR)의 유럽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민간 SMR 개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도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로 폐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장기 저장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로 미루어보아 K-원전은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에너지 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국가 총수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석유 등 화석연료 시추량 확대, SMR개발 등 에너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통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쳐왔죠.
트럼프는 그간 공언해온 대로 최근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는 폐쇄 발전소의 재가동, SMR 가동 추진 등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재가동될 폐쇄 발전소 중에는 원자력발전소도 포함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SMR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을 건설하겠단 목표를 갖고 있죠. 미국 에너지부(DOE)는 2035년까지 미국 신규 원전 발전량의 30%가 SMR로 대체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은 미국 SMR 개발사들과 일찍이 공동 개발 등 업무협약, 투자 등을 이행해온 만큼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전 관련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동안 미비했던 원전 정책 마련 및 업계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다만 원전수출에 가장 큰 축인 한수원과 한전 사이에서 잡음이 들리면서 현재 국내 원전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에너지3법이라 불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는데요. 이날 의결된 에너지 3법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인데요. 발전에 사용된 핵연료는 임시보관과 중간저장을 거쳐 영구처분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렇다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 등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여태까지 관련 법안이 없어 핵연료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준위법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4건 가량 발의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산자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까지 원전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원전업계는 고준위법 통과라는 큰 산을 하나 넘겼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렸는데요. 해외 원전 수출 파트너인 한수원이 UAE 바라카 원전 비용 정산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한수원 측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일부 늘어졌고,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정산이 필요한데, 시공인력 관리 및 시운전 부분에 대한 비용 정산이 1년여 가량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전은 추가로 내부 정산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와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내부 정산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한전에 요구한 추가 비용은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전이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만큼 한수원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도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원전 수출을 다시 한수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원전 수출 거번넌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K-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갈등 중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탈원전의 여파를 빠르게 회복하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원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산자부는 국내 원전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지난해 지원 규모가 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요. 해외 원전 수주와 SMR, MSR(용융염원자로)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력은 원전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다가올 AI시대, 안정적인 전력망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내 원전 업계가 세계 원전 시장의 정점에 서고, 우리나라도 AI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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