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 기간은 비점오염원이 농경지, 도로, 도시 지역 등을 흐르며 다양한 오염 물질을 운반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비점오염원은 유출 여부 및 경로가 추적이 어려운 반면, 환경과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점오염의 뜻부터 비점오염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우선, 점오염원이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수집이 쉽고 계절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중 발생량 예측이 가능한 오염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염 처리시설의 설계와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반대로,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 및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오염원을 의미합니다. 비료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오염, 건설 활동 중 발생하는 토사, 석면 날림 등이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비점오염원은 강우나 눈 녹은 물이 지표면을 흐르면서 오염 물질을 운반해 수계로 유입되며 일회적인 강우 사건으로도 상당한 양의 오염이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비점오염원은 유출 여부와 경로 파악이 어려운데다 관리와 제어도 어려워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치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강우나 눈 녹은 물이 오염 물질을 수계로 운반하기 전에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하여 오염원의 사후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로 구분됩니다.
대상 지역의 배수, 수량관리, 수질보호, 치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합니다.
자연형 시설이란 습지나 토양, 식물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해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 다양한 자연형 비점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공습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습지는 침전, 여과, 미생물 분해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입니다. ‘자연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연형 시설은 개발 이전의 물 순환 과정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요소 및 적용방안이 다양하며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및 오염원 저감 효율이 우수합니다.
장치형 시설이란 인공적인 구조물을 사용하여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 또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연형 시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나, 즉각적인 저감효율이 높은 방법은 장치형 시설인데요.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장치형 위주의 시설 설치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경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장치형이 41개로 67.2%인 반면 자연형이 18개로 29.5% 장치형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지침 연구> 발행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치형 시설은 유지관리에 높은 비용이 들어, 관리 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설 현황판이 설치 부재하거나 시설 점검 및 계측을 위한 출입구, 맨홀 확인불가 혹은 부재하는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최적화된 관리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속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비점오염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환경 보호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로, 종종 특정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를 빠르게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관련 규제 준수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행정적 절차를 충족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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