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제2차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국의 관세 조치에 반발, 추가에 추가를 거듭하며 관세 핑퐁게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시간으로 4윌 11일 오전 기준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 중국의 대미 관세는 84%에 달하죠. 본래 25%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있던 우리나라는 90일 유예 대상국가에 포함되면서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건설업은 관세전쟁의 직접적인 타겟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장기적관점에서는 리스크임이 분명한데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우려부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해외건설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과 미중무역갈등이 불러올 건설업계의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랬다 저랬다…트럼프 상호관세 관련 타임라인 정리
2. 2차 미중 무역전쟁 격화…1차 무역전쟁과 달라진 상황은?
3-2. 중국의 신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부터 발효, 중국과 미국의 관세 핑퐁게임, 최종적으로 90일 유예까지 상황이 급변하며 혼란이 더욱 가중됐는데요. 그런 와중 미국과 중국 양강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2차 미중무역전쟁 현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변천과정을 간략히 되짚어보면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에 달한다고 보고,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죠. 이외에도 일본, 베트남, 중국, EU등 *57개국에 상호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57개국=개별국가 56개국에 EU를 합친 숫자로, EU 가입국이 27개국인 것을 감안하면 상호관세 적용 대상 국가는 83개국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상호관세는 지난 9일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는데요.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9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8원 급등한 1,484.0원에 개장하기도 했죠. 심지어 장중 한때에는 1,487.6원을 기록하며 2009년 경제 대위기에 버금가는 환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진행한 정상급 통화가 순조로웠다는 내용이 전해지긴 했지만, 협상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은 쉽게 잠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상호관세 시행 약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효 직전, 70개국으로부터 관세 협상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반발, 역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물러나지 않았는데요. 양국이 상대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추가에 추가 관세 카드를 내놓으며 관세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기준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 중국의 대미 관세는 85%에 달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비슷한데요. 2018년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은 상대국에 여라 차례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 무역전쟁은 2020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수입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하며 일단락됐습니다.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사실상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이 사라진 자리를 한국산이 채우며 대미 수출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도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 조치를 내리고 협상을 시사하기는 했으나, 상호관세 부과 자체가 백지화 된다거나 세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긴 무리인 상황이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등 주변국이 입게될 피해는 지난 1차 미중 무역전쟁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우려에 국내 산업계는 긴장 태세를 유지 중이었지만, 건설업은 예외였는데요. 건설업은 주요 내수업종이고, 해외수주의 경우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상호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상호관세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건설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업 보호를 위한 사전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시멘트의 주재료인 유연탄과 철강의 주재료인 철광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유연탄과 철광석의 가격도 상승하고, 이는 곧 시멘트와 철강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이미 높은 건설공사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4로, 전년 동월 대비 0.76%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공사비 상승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건설공사비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승은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건자재업계에도 악몽과 같은 일입니다. 국내 건자재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한 탓에 출하량도 줄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공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환경규제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건자재업계는 총체적 난국에 빠질 위험이 커보이는데요. 후방산업이 흔들리면 결국 건설업에도 타격이 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해 남은 물량을 중동 등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 건자재·건설업계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이미 내수 경기 침체로 쌓인 잉여 철강을 우리나라 등에 덤핑한 전적이 있는데요. 국산 철강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탓에 국내 철강업계도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덤핑 공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철강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궁리를 하게 될 텐데요. 중국이 만약 제3의 시장으로 중동, 동남아 등지를 낙점하고, 덤핑 공세를 이어간다면 중동 및 동남아에서의 국내 기업 입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수요 부진 및 비용 상승에 더해 미국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가격 인하의 여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진출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철강 주요 수출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할 경우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내 건설사가 진출한 해외 시장의 발주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올해 해외건설은 2개월만에 해외수주 목표액(500억 달러)의 10%를 달성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해외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중단될 경우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건설업계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침체된 건설경기 속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사업 발주 확대, 공사비 분쟁 해결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품목별 관세 적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수요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2차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상호관세 적용 유예 조치가 내려지며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업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위기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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