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사, 감리자, 공사감리 - 업무 등 직무 소개(건설직무 ep.2)

프롤로그
건축감리사의 뜻과 업무
건축감리사의 자격
건축감리사의 역사
현대 대한민국의 감리 실태
감리사가 이용하는 방법? - 산업의역군

프롤로그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설의 이미지는 주로 '현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건설 노동자' 등을 검색하면 대부분 공사 현장의 사진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고, 안전모를 쓴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그런 일반적 인식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당장 산군의 로고만 보더라도, 안전모를 쓰고 있네요. 건설 노동과 관련한 일반적 인식, 이를테면 고정관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산군의 '건설꿀팁'이 특별 기획으로 찾아왔습니다. '건설직무'는 건설업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무와 직군을 소개하고 그들의 역할을 탐구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건설의 다양한 직무-직군 종사자들이 산군의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의역군을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시켜드릴 것입니다. 대형건설사의 신입사원부터 50년 경력의 공사업체 대표까지 매일 활용하고 있는 산업의역군인만큼, 벌써 기대가 되네요😊

건축감리사의 뜻과 업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감리(監理)는 '감독하고 관리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감리사는 건축 단계에서 무언가를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뜻이겠지요? 건축감리사, 공사감리자(Supervisor)는 도면에 맞게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사'에서 파견한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로 시공사(건축주) 측에서 시공에 참여한 사람을 관리함은 "감독"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건축감리사는 건축물의 시공 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축감리사는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데요. 동시에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건축업계에서의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 전반의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건축감리사의 자격

건축 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고급 등급의 자격이 있어야하는데, 필요한 역량지수는 65~75점입니다. 해당 역량지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력 점수나 국가자격증 취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3년제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건설사에서 1년만 근무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 자격증이 존재하는 ‘건축사’와는 달리 감리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감리사’ 자격증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건축감리사의 역사

감리제도의 시작은 1962년 '건축법' 제정과 함께합니다. 이때 감리의 역할 또한 성문화되어 건설현장에 감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이지요. 그로부터 1년 뒤 1963년에는 건축법에 이어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해당 법안은 시공의 적법성이나 설계도면 준수 여부 확인 등의 현행 민간감리제도와 관련된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후 감리제도는 존재는 하였으나 실질 투입이 미비하거나 투입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죠. 이는 감리사가 시공사와 담합을 하거나 뇌물수수를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천안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을 계기로 감리사의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여론과 인식이 생겨났으며, 그에 이어 1994년 성수대교가 부실공사 및 유지보수 미흡으로 붕괴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감리사가 실질적으로 건축 현장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997년에는 건축 현장의 영역을 넘어서 전기 분야에도 감리 제도가 시행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감리 실태

앞서 우리나라 감리제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국내 감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감리의 경우 잠실 롯데타워 건설에 10명 당 1명의 감리, 이순신 대교 현장에는 23명 당 1명의 감리가 배치되는 등 해외와 비교하여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이 더 발전되고 강화된 건설과 관련된 트랜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감리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사와 직접 연관된 자격증의 부재, 1990년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군 인사이트 - 국내 감리와 해외 감리 실태 비교분석 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