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웨스팅하우스의 독점권리 주장은 어떤 건가요?

A.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지식재산권 소유, 기술 이전 권한, 미국 정부의 승인, 일자리 문제를 근거로 독점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소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합니다.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기술 이전 권한: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체코에 이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이 문제를 미국 내에서 소송으로 제기하고, 체코의 반독점규제기관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미국 정부의 승인: 
  웨스팅하우스는 관련 기술 수출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도 웨스팅하우스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일자리 문제: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미국 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하며,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우려합니다. 이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