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중 67%가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간 하자판정 비율은 꾸준히 증가 중이고, 하자판정 상위 20개사 리스트에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단 발표가 하자분쟁 사건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 중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계 기준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 현황과 국토부의 ’25년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 발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품질은 국민 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하지만 공사비 증가, 인력 부족 및 외국인력 증가로 인한 원활한 소통 불가 등이 원인이 되어 공동주택 하자 이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품질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그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근 6개월과 5년 누적치에 대한 하자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죠.
국토부는 이전까지 하자 발생 건수 만을 기준으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는 하자 판정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0월, 3차 발표부터 하자판정 비율 기준을 추가, 총 네 가지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상위 20개사 명단은?
올 상반기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명단에 오른 건설사는 대부분 공급 호수가 50만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는데요. 지난 발표에 이어 올해도 하자판정 비율 상위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3곳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많았던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이었는데요. 삼도종합건설은 지난 3차 발표에서도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887.5%로 1위에 오른 바 있죠. 이외에도 라임종합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도 두 번 연속으로 하자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라임종합건설은 두 차례 발표에서 모두 5위를 기록했고, 새천년종합건설은 하자판정 비율 자체는 줄었지만 순위는 19에서 14위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도 다수 순위에 올랐는데요. 올 2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안강건설은 나란히 8,9위에 올랐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15위에 올랐습니다. 이 3개사는 부채비율 증가, 공사미수금 적체, 채무인수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하자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로 분류된 것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법정관리 신청 중견건설사 7곳, 어디?
5년 누계 기준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명단에 오른 건설사들은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명단은 지난번 발표와 대동소이했는데요. 20개사 중 삼도종합건설과 라임종합건설을 제외한 18개사는 3차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누적된 하자판정 사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순위 변동도 없다시피 했는데요.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순위에서 두 차례 연속 1위였던 삼도종합건설이 5년 누계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판정 건수 기준 상위 20개사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세부 하자수 97건을 기록한 한화였는데요. 현대건설이 세부 하자수 81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미건설, 한신공영, 대우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30위권 내의 건설사도 다수 포함되었죠.
5년 누계 하자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명단도 지난 10월 발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GS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이 각각 1,2,3위에 올랐고, 20개사 중 18개사가 지난 발표에서도 하자판정 건수 상위를 기록했던 건설사였습니다.
이외에도 시공능력평가 30위 내외에 드는 건설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GS건설과 계롱건설산업, 대방건설산업 이외에도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화, 롯데건설 등 총 11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부는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국토부가 발간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역시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 정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계 기준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설계시공 상 중대한 하자가 아닌 단순 납품 자재 불량 등도 하자 판정 건수가 포함되어 있어 해석 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5년 누계치의 경우 일시적으로 다수의 하자가 접수된 건설사는 추후 하자가 접수되지 않아도 여전히 순위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GS건설의 경우 2021년 2개 단지에서 샷시 결로와 관련한 민원 1200여 건이 그대로 하자 판정을 받아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랭킹 되었는데요. 이 샷시 결로 관련 하자가 계속 포함되어 지난 1차 발표 때부터 이번 4차 발표까지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 0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죠.
6개월 하자판정 건수 1위에 오른 한화 역시 세대에 설계·시공 상 중대 하자가 발생한 건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서 한화의 하자로 판정된 건들은 복수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변경을 위해 하심위에 직접 민원을 접수한 것들인데요. 덧붙여 관계자는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해당 조치도 완료됐으나, 복수의 민원이 접수돼 취하 되지 않아 판정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재비 증가로 인한 공사비 부담, 공기 부족, 인력 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원활한 소통 불가 등 다양할 텐데요. 위와 같은 문제들은 국내외 정세는 물론 업황 등 다양한 문제와 겹쳐있다 보니 당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한데요. 시행 및 시공사가 하도급사 선정 시 충분한 검증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동주택 집단 하자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시공 이력은 풍부한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판단해 일차적인 업체 검증을 한다면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요. 또한 현재 해당 기업이 추가 사업을 맡을만한 여력이 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는 국민 주거의 질은 물론 건설업 인식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한 업체와 입주민 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수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기도 하죠.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는 입주민과 시공사 모두를 위해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하는데요. 시공사의 철저한 업체 검증과 관리감독, 현장 관리 직원 업무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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